[제주일보] 저출산 문제는 이제 지역 경제사회 현안으로 표출되고 있다. 영·유아 감소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운영이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2013년 604곳에 달했던 것이 2014년 599곳, 2015년 574곳, 2016년 543곳, 2017년 527곳으로 줄어들었다. 4년 동안 77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것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5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2016년 5494명에 비해 494명(9%)이나 줄었다. 201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이러다 보니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1.31명으로 2016년 1.43명에 비해 8.4%나 하락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제주지역 출생아수는 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7.4명으로 지난해 8.1명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제주지역은 유입인구가 많아 그나마 이 정도인데 전국적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통계청의 ‘2018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전국적으로 3월 출생아 수가 3만명에 머물러 지난해 동월보다 3200명 줄었다.

출생아가 연중 가장 많다는 1월과 3월을 포함한 1분기 출생아는 8만9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00명이 줄었다. 1분기 출생아가 8만명대인 경우는 1981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져 올해 신생아 수는 32만∼33만명대에 그칠 것이다.

첫 통계가 나온 1970년도 출생아가 100만명이었으니, 반세기도 안돼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7명이다.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는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출생아 감소는 내년, 나아가 2020년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인구학자들은 적정 규모의 인구 유지가 국가 존망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다. 저출산은 생산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를 위축시키고 병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연금 비용 급증으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불러온다.

정부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애주기가 어떻게 달라졌고 2030세대가 혼인을 미루고 출산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원인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들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관련정책들을 패키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회경제적 제도와 가치 확립의 노력이 민간 차원에서 확산되도록 적극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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