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찬성...시민타운 행복주택은 이견
택지개발 찬성...시민타운 행복주택은 이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5.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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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환경보전기여금 부과는 총론 '공감', 각론 '차별적'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합동 토론회에서 택지 개발과 행복주택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관광객 증가와 맞물린 제주환경 보전을 위해 입도세 또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주일보와 KCTV제주방송, 제주의소리가 25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공동개최한 합동토론회에서 주거복지와 관련,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에 찬성한다”며 “맞춤형 주택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짓는 건 반대한다”며 “해당 부지는 단기적으로 센트럴파크를 조성한 후 미래세대를 위한 유휴부지로 남겨두겠다”며 “도시계획은 도지사 전유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조성은 국토부 지원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 들어가는 게 문제다. 수요 관리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이용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지역협동조합을 통한 소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당초 부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점이 문제”라며 “청년을 활용해 문제점을 덮고 있는 셈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도 그렇게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부지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해야 한다. 시청과 시민광장이 들어서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자리보다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 보전을 위해 입도세 또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고은영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 후 “얼마를 부과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녹색당은 1인당 3만원을 부과하겠다”며 “항공사 도민좌석할당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방훈 후보는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맞아 제주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며 “관광객이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환경기여금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부과해야 한다.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어디에 쓸지를 고민해야 한다. 노인과 청소년 복지기금으로 적립해서 변동형으로 지급하겠다. 헌법개정안을 보면 조세 세목의 종류를 지자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희룡 후보도 부과 찬성 입장을 밝힌 후 “환경보전에 쓰겠다. 다른 분야에 쓸 경우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한라산 등 무료입장도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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