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금 업종별로 차등 결정해야"
"최저 입금 업종별로 차등 결정해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5.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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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소기업 미래전략포럼서 주장

[제주일보=부남철기자]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업종별로 차등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열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 회장은 24일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최저임금제도와 제주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주중소기업 미래전략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한계 직전의 상태이며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가 받아 안게 된다”며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되면 결국 사업주는 고용을 축소하고 사업주 자신이 추가 근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용철 제주대 교수는 “16.4%의 급격한 인상 적용 후 4개월 동안의 변화는 자영업자 소비심리 추락, 외식물가 상승, 공공부문 중심 기형적 일자리 증가, 산업생산 증가율에 못미치는 취업자 증가율 등 부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부도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예상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충격 완화와 급격한 인상 자제,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등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오늘 포럼은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최근의 현안인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를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편에 오늘 발표된 도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개편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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