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갈등관리 위해 정부 차원 공론화위원회 설치 필요"
"제주 갈등관리 위해 정부 차원 공론화위원회 설치 필요"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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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 집행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가칭)공론화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복 제주대학교 GIS센터장은 17일 열린 ‘성공적 공공정책 집행을 위한 갈등 관리 세미나’에서 ‘제주지역 공공정책사업 갈등관리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제주국제녹지병원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후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제주녹지병원의 경우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주도는 (가칭)제주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담론의 장을 제공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개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제2공항 건설여부는 제주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담론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제주도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의 공론화위원회와 협의해 전체과정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토 통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저성장ㆍ양극화의 심화와 인구절벽 등으로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정부는 균형발전상행회의를 제도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지역 지역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ㆍ도별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을 구축해 지역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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