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계 부채 대책 제언
제주 가계 부채 대책 제언
  • 제주일보
  • 승인 2018.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준호 제주모터스 대표이사·논설위원

[제주일보] 본지 4월 23일자 15면에 ‘14조 육박한 제주 가계 빚, ‘뒤탈’ 감안해야’라는 사설이 있다. 이 사설에서 올 2월 말 제주 가계대출 잔액은 14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전쟁과 부동산 투기 광풍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 절제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대책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제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본지(5월 9일자) 제주시론에서 ‘제주도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안정적 경제활동은 변동성이 적은 경제활동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와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는 제주경제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제주경제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상기 사설에서 가계대출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삼박자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가계 역시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가계 경제에 일정한 대출은 필요한 것이고 개인 자산의 확대를 위한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 여부이다. 쉽게 얘기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보통의 가계는 자기 능력에 맞게 대출을 일으키고 대출기관 역시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시행한다. 여기서 상환능력은 개인의 경제력과 경제활동과 직결된다. 대출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대출자가 경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가계와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고 규모가 지역 경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 경제는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개인이 경제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상해 등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면직 등 매우 많고 다양하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경기 침체 등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이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조선업 하락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사드 여파로 인한 관광업 침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렇듯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력을 상실할 경우 대출에 대한 가계부담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없다.

필자는 이런 경제 능력을 상실할 경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채무면제금융상품 공제조합 설립’을 제언한다.

채무면제금융상품이란 개인이 상해 또는 비자발적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이런 채무면제금융상품은 제주지역 위험을 중심으로 상품구성이 가능한 구조이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굳이 공제조합을 설립해 공제상품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가계 부채 대책은 단순히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채무면제금융상품 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제주도는 가계 부채 대책을 위한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가계는 이에 맞는 위험을 조합에 전가하게 되면 제주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에서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제주 경제는 육지 경제의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이 기능을 시장에 두게 되면 제주의 부가가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고 정책 지원도 의미가 없게 된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