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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귀포 집단폭행사건’ 범인 왜 못 잡나
제주일보 | 승인 2018.05.16

[제주일보]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경악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와 전북 익산에서 각각 발생한 집단폭행,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고 분명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폭행 사건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최근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해보면 지난 3월 10일 밤 11시쯤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택시를 잡던 A씨 일행(2명)과 다른 시민 2명이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 일행은 곧 다른 일행들로부터 중앙로터리 인근 공원으로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일행 중 또 다른 한명은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쳐 한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A씨는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 CCTV가 있었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도록 범인을 검거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만을 것 같다. 그렇지만 경찰의 해명은 결국 핑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때 나오는 대표적인 의문이 경찰은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경찰이 어떻게 해서라도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반드시 붙잡히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평온은 공동체 사회 유지에 기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사람의 신체나 생명과 연관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압하는 게 공권력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게 경찰이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도심 한 복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를 붙잡지 못한다면 이는 ‘경찰 수사력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진압하라고 경찰이 있는 것 아닌가. 폭행 가해자들이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심을 활보하고 다닌다면, 시민들이 경찰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경찰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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