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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목표, “핵보유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비핵화”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5.15

20세기,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으로 미국과 일본이 한창 싸우던 시절, 미국은 네바다에서 원자폭탄 폭발실험에 성공했고 급기야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6일)와 나가사키(9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히로시마에선 14만명, 나가사키에선 7만명이 희생당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물론 강제징용 당했던 조선인들의 원폭피해 역시 2대, 3대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당시 하늘을 뒤덮었던 그 엄청난 원폭 버섯구름은 지난해 여름 개봉한 영화 ‘군함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 쏠린 세기(世紀)의 관심이 뜨겁다. ‘한반도비핵화’라는 역사적 대장정의 시작에 ‘세기의 핵담판’이란 타이틀도 붙여졌다. 정치적 의미와 변화될 남북관계, 동북아정세 등등 국내외 모든 이슈를 잡아먹을 정도다.

이와 더불어 한편에선 ‘핵 없는 세상’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얼마전 기고문에 “비핵화는 이란과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도 의미한다”며 “당연히 북한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지만 똑같은 긴급성을 가지고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도 다루자”고 말한다.

특히 그는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핵심 목적은 소수 핵보유국의 핵 독점을 영구화한다거나 이스라엘처럼 NPT에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들의 지역 핵 독점을 영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NPT의 목표가 핵보유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비핵화이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라에만 핵무기보유 특권을 준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 당장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에 있지만 장기적으론 NPT의 목표를 간과해선 안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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