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세금폭탄 막을 ‘지방세 조정’ 기대
농민들 세금폭탄 막을 ‘지방세 조정’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5.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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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 관심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래도 행정이 이제라도 열악한 입장에 처한 납세자들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제주지역 땅값 상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땅값 상승이 부동산 거래가 한풀 꺾인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뛰면서 토지관련 세금에까지 거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은 전년보다 6.02% 올랐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상승률은 16.45%다. 이어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순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최근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조항 등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 및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읍·면 지역 과수원과 밭, 전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압박을 받게 되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특히 30년 정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사실 지금 제주의 땅값을 끌어올린 1차 요인은 여전히 이어지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심리다. 또 서귀포 서부권에 진행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사업과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또한 산남 땅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선 화북상업지구 및 제주 신항망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했다. 이게 지금까지 제주 땅값상승을 이끄는 주요인이다. 토지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선량한 농민들이다.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생산성은 나아진 게 없는데, 주변 땅값이 요동치는 바람에 덩달아 춤을 춘 셈이 됐다. 그 결과 세금폭탄이 농민들에게 떨어졌다. 땅값 상승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평온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을 뿐인데 난데없이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반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 나아가 각종 연금혜택까지 줄어든다면 결국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세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다. 제주도는 우선 선량한 농민들이 맞게 될 과중한 세 부담을 차질 없이 줄여 나가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부동산 관련 세금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 자율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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