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서 한일어업협정도 합의 전망
한중일 정상회의서 한일어업협정도 합의 전망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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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6년 만에 방일 3국 실질협력논의…‘판문점 선언’지지 특별성명 협의
2016년 중단 한일어업협정도 의제 다뤄져…제주어업인 등 조업난 숨통 트일 듯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오는 9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2년 넘게 답보상태인 한일어업협정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주지역 어업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청와대는 3년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6년여만에 일본을 방문, 4·27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합의이행을 위해 3국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3국은 실질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와 별도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 채택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일본 총리실에서 아베총리와 양국간 양자회담과 함께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김 보좌관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향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어업협정 문제도 이 자리에서 가사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어업협정도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업협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최근 어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몇차례 강력히 전달해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4월26일 과장급회의에서 일본이 국장급협의에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한일어업협정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1999년 1월 발효된 후 한일양국은 매년 어기(7.1∼6.30)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으나 2016년 어기(2016.7.1∼2017.6.30) 당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어업인들은 일본 EEZ에서 조업을 못하면서 어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산위기까지 호소, 지난달 ‘한·일 어업협정 조속 타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에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둬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6월말까지 한일어업협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달 외교부청사에 가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한일어업협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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