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정용기‧홍수영 기자] 6‧13 제주도지사 선거 D-40일을 맞아 본선 레이스 각축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도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 5명의 핵심 공약을 분석, 정리한다. [편집자 주]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 후보는 5대 공약으로 ▲아시아 평화인권의 제주 조성 ▲주민투표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3대 포용 무상복지 실시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병원 위탁 운영으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제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평화인권의 섬으로서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평화인권 관련 회의 개최, 국제기구 유치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 기초자치단체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놓고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해 최적대안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시 주민투표를 실시, 결과에 따른 제주형 자치모델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 관련 국내외 저명 연구소 및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창의융합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해 제주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상복지 방안으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비 지원, 청소년 및 어린이의 대중교통 비용 무료화를 제시했다. 또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쓰레기, 하수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이라며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하수처리장 증설 등 관련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앞으로 민생중심-현장중심-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며 더 많은 도민들과 만나 소통해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

김방훈 후보의 5대 공약은 ▲제주시 동·서 2개시로 재편 ▲도심권 주차문제 해소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반값 아파트·임대주택 제공 ▲농수축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등이다.

김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도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대란 및 주차난을 지목했다. 주차장의 부족은 교통대란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차 과밀지역의 토지 10만평 이상을 매입해 300㎡~600㎡ 규모의 주차장 시설 1000여개 조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도심권 주차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김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또 반값 아파트·임대주택 공약은 도지사 임기에 1만호의 아파트를 시세 반값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다는 것이다.　

제주시를 동·서 2개시로 재편하는 공약은 현재 제주시 인구(50만명)와 서귀포시 인구(19만명) 격차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 읍면지역 발전을 위해 신공항 인접지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4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는 남은 지방선거 활동을 통해 정쟁이 아닌 정책을 비교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민 유권자들이 정책을 바로 볼 수 있도록 TV토론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

장성철 후보는 5대 공약으로 ▲집값·상가임대료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헌법개정안 반영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 ▲개별사건조사방식 진상규명이 가능한 4·3특별법 개정 ▲친환경 케이블카ㆍ외국인 카지노 공기업 경영을 통한 재정 확보를 내놨다.

장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친환경 케이블카·외국인 카지노 공기업 운영을 통한 2조원의 재정 확보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제주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극심한 소득불균형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안정 공약은 3가지로 나뉜다. 월 임대료 10만~20만원 대 영구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과 상가건물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 도입,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이다.

부동산 정책 재원은 친환경 케이블카·외국인카지노 공기업 운영으로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친환경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케이블카 설치 위치는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카지노도 공기업이 맡고 확보한 재정수입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금으로 쓰겠다는 목표다.

장 후보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소득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민 유권자들은 주택정책, 제2공항 등 후보자들의 공약을 냉정하게 비교해서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 고은영 녹색당 후보

고은영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국제자유도시 폐기 ▲전도민 기본소득 실시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및 도민 평의회 신설 ▲무상공영버스 도입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도시 선언 ▲비무장평화지대 실현과 유엔평화환경대학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고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제주특별법 상 국제자유도시 부분을 완전히 폐기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해체를 꼽았다. JDC 프로젝트들을 공공 자산화하고 도민의 손으로 제주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아울러 제주 제2공항도 원천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도내 불평등과 빈곤해소, 불안 탈피 등을 위해 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발 예산 삭감, 환경부담금 등을 통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지사의 권한을 줄이고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시킨 형태로 세대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민평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을 중심으로 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마련해 출퇴근 시간 무상버스로 시작해 임기 내 전면 무상버스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답게 비무장 평화지대가 되도록 만들고 비핵지대로 선언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 반입을 통제하겠다고 피력했다.

고 후보는 앞으로 꿈꾸는 제주의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제주도의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무소속 후보

원희룡 후보는 청년과 일자리에 공약 포커스를 맞췄다.

원 후보는 ▲임기 내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가칭 더 큰 내일센터 설립 ▲종합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1호 공약인 임기 내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은 공무원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19~39세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재원 조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원 후보는 소요 예산은 2500억원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과 입도관광객 환경부담금 부과, JDC와 공항공사의 운영 전환 및 이익 지역화, 도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공공재원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칭 ‘더 큰 내일센터’는 연간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질 좋은 취업 및 창업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초년생들을 고용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며 질 높은 취‧창업 교육훈련을 시키는 선(先) 취업, 후(後) 교육훈련 체제로 운영된다.

청년 1인당 연간 1800만원가량 임금을 받는다. 재원은 자치단체‧공기업 출연금과 민간 사회공헌기금 등 공적 재원과 파견기업의 분담 기여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종합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도 제시됐다.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수당 지급과 알바일자리센터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청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다.

원희룡 후보 캠프 관계자는 “원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진 만큼 최근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핵심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