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는 도지사, 도의원, 교육위원과 함께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도 치러진다.

하지만 이석문 현 교육감과 김광수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묻는 여론조사 결과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40%를 넘었을 정도다.

제주도교육감은 제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교육자치 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권자의 무관심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감은 당초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2년부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직으로 변경돼 교육위원이 선출했다. 그러다가 1997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 직선으로 변경됐으며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있다.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변하고 크게 강화된 교육감은 지금 ▲교육예산 편성권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 ▲학교 신설 및 이전 ▲유치원 설립 인가권 ▲사설학원 지휘감독권 ▲교육관련 조례 제정권 등 교육 제반사항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부의 권한을 대거 교육청으로 이양을 추진, 초·중·고교에 대한 정책 결정 폭이 넓어지는 등 교육감의 권한은 앞으로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하고 선거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 대중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나 신념, 교육철학 등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감 선거가 자칫 ‘묻지마 투표’로 전락하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저조한 것은 여러 원인을 들 수 있다. 우선 도지사 등 다른 선거와 함께 치러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 한다는 점이다.

거기에다가 교육감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정책 제시가 없다는 점이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이 살아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선거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 유권자들이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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