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경남대 법학과 유주성 교수가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을,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했다. 또 김중석 자치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의 사회로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실장, 여개명 경찰청 총경, 임현 고려대 교수,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황의갑 경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문 소장은 “현재의 국가경찰에 대해 인사, 재정, 조직, 권한 등의 지방이양 없이 제주자치경찰의 전국 확대 도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자치경찰청이 소속되도록 하는 방안 ▲중앙정부의 자치경찰 예산지원 근거조항 제도화 ▲지방청의 자치경찰편입에 따른 중앙경찰청 폐지 또는 규모 대폭 축소 방안 등을 주장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