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통령’을 바라보면서
‘교육소통령’을 바라보면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5.0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영준 전 서울시교육청 초대공보관·수필가·논설위원

[제주일보]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주위에선 교육감을 왜 선출하느냐?고 따지듯 묻곤한다.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었음에도 진보냐, 보수냐로 나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여 년 서울의 교육행정 분야에서 봉직했다. 그 기간에 ‘교육감 신분’을 옆에서 지켜봤다. 관선(정부 임명)교육감과 교육위원 22명이 모여 교육감선출, 학교운영위원들의 선거로 선출 등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주민직선제(2008)를 채택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때까지만 해도 교육감 후보를 놓고 진보, 보수는 없었다.

광역시·도의 시장, 도지사와 교육감은 쌍두마차다.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은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도마다 좀 다르나 시·도교육청에 중등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한다. 서로 보완적이다.

서울의 교육통계를 살펴본다. 유치원 889개, 초등학교 603개, 중학교 385개, 고등학교 320개, 각종 학교 48개교 등 2245개교다. 학생수가 무려 100만여 명에 달한다. 7만8000여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2세교육을 맡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도 6800명이다,

이 가운데 사무관(5급) 이상은 360명이다. 교육전문직(장학직)은 460명, 교육감 직속으로 29개 기관이 있다. 중학교까지는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맡는다.

인건비와 교육시설비 등 예산은 9조에 이른다. 방대한 조직과 막강한 인사권이 부여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두고 ‘서울공화국’의 교육부장관 노릇을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기야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에 출마하거나 교육감후보로 나서고 있으니 틀린 표현은 아니다. 한 때 교육부장관 출신이 서울시교육감을 역임한 바도 있었다.

며칠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오른 지인을 만났다. “이번에 보수 인사들이 무려 다섯 명이나 나온다는데 단일화는 멀었다”면서 “진보는 단일화가 쉬운데 보수는 저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주장한다”고 분위기를 전한다.

4년 전 일이다. 서울시교육감후보로 3명이 등록했다. 보수를 대변한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중도성향의 고승덕 변호사(제주 출신으로 광주로 이전, 학교 다님) 그리고 진보층을 대변한 조희연 교수(현 교육감). 유권자들은 문 후보와 고 후보에게 100만~120만표를 골고루 나눠준 결과 조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 단일화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17개 시·도 교육감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성향을 따져봤다. 진보에 35명, 보수후보로 17명 그리고 중도보수에 8명 등 모두 6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전북·광주에서만 진보진영에서 14명이나 나온다는것은 지역특성 상 유리해 많은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6·13 교육감 선거에 교육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막강 권한 ‘교육 소통령(小統領)’ 자리를 놓고 보수-진보 진영이 대결하다 보니 교육정책이 확연히 다르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당초 취지가 정당 공천 배제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원칙이지만 직선제 채택 이후 교육감별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이념적 색채에 따른 교육정책이 저마다 색깔을 내고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보자.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수는 교수 학습권 침해 및 학생 지도에 어려움 초래에 따른 보완 필요성을, 진보에서는 인권 증진과 민주시민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 뜨거운 자사고와 특목고를 놓고서도 충돌한다. 보수는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진보측은 학생 우선 선발 특권을 이용해 입시학교로 변질됐다고 비판한다. 수월성 교육에 있어서도 보수는 엘리트 인재 양성으로 국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진보는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 가치도 중요하다는 반론이다. 또 교장 공모제도 상반된 주장을 고집한다.

시민이나 도민, 그래서 꼭 같은 학부모요 학생들 모두 국민이 아닌가? 시·도마다, 지역마다 교육감 개인 성향이 진보다 보수다라는 이유만으로 2세를 위한 교육에 ‘보수교육! 진보교육!’이 존재해서 되겠는가?

향토 제주에도 이번 교육감 후보에 보수, 진보가 1:1 구도로 형성됐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발전에 소중한 인재 양성에 긴요한 ‘제주교육정책’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재외제주인의 간절한 소망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