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가 1999년 북한에 감귤보내기사업으로 첫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등 본격적인 남북경제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됐다며 지난 4·27남북정상회담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와 함께 자치단체의 활발한 교류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新(신)경제지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주장이다.

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정세현)이 공동으로 주최한 ‘남북지역상생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희 교수(동국대)는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에 대한 목표를 각각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고 특히 과거 10년간 농업과 축산, 보건의료,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긍정의 평가와 함께 지자체-민간의 중복사업이나 혼선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에 기초한 남북지역교류 구상’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별로 인도적 지원과 경제, 사회문화, 체육,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민간전문가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을 총괄할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중 ‘광역경제권을 연결하는 K자형 네트워크와 H자 개발’에 이어 남북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한뒤 지자체 차원의 ‘북한형 소규모 에너지 자립혁신마을전파’를 제안하며 제주가 표방한 남북교류협력 5+1사업중 ‘분산 자립형에너지 조성모델’을 주목하기도 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독일도 통일전 지방정부와 민간에 의한 동서교류로 통독이후 갈등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남북도 도시자매결연 등 지방정부와 민간에 의한 활발한 교류가 한반도 공동번영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세현 이사장 역시 “다시 재개되는 남북교류에 한반도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화룡점정의 시작이고 그 출발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자체의 교류와 남북협력, 더 나아가 동북아협력과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