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범죄 대응의 선행 요건
불법 체류자 범죄 대응의 선행 요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4.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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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지난 주말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국인 2명이 다른 중국인 장모씨(30)의 습격을 받아, 그 중 A씨(42)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날이 갈수록 조직화하고 흉포·악해지고있다. 2016년 9월 제주에 관광 온 중국인이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이 국제범죄수사대를 구성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지만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의 누적 불법체류 외국인은 1만명을 넘어섰다. 이미 불법체류 외국인사회가 형성돼 국적별로 집단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체류자끼리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서 이권과 알력 다툼 등으로 집단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등 점차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신규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6218명이다. 전년 5763명에 비해 7.8%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1445명, 자진출국자는 3508명으로 신규 발생 불법 체류 인원에 비해 810명이나 적다.

이런 식이라면 불법 체류자 누적 인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9846명을 기록했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록외국인 1641명까지 포함하면 누적 인원이 1만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연루된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러다가 ‘국제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란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문제, 정확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는 시스템과 외국인 범죄문제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러나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범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로 인해 특정국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 고개를 든다면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다. 제주에 오는 외국 관광객, 유학생, 기업인들에게 거부감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겨선 안 된다.

해법은 멀리 없다. 법질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구분 없이 지켜야 하고, 법을 어겼을 때도 차별 없이 법이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우리 제주사회는 이미 국제화를 통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들을 사회적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처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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