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래 사회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청으로의 지방재정교육재정금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해 제주교육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원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이 주를 이루고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제주도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살펴보면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출금이 있고 비법정전출금인 학교급식비, 교육복지사업 등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목적세를 제외한 시도세 총액의 3.6%를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도만의 특례를 이용해 도 조례로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타 시·도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세가 포함돼 있어, 실제 8.8% 전출효과로 서울특별시의 10%를 제외하면 전국 1위로 교육재정에 투자되는 것이다. 또한 도 단위 교육청 예산의 도세전출금 비중을 살펴보면 5.7%로 전국 평균 1.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철학처럼,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투자는 중요하다. 제주도가 각종 현안 해결의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과 희망의 원천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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