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체류자 범죄 조직화·흉포화
도내 불법체류자 범죄 조직화·흉포화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4.23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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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력·살인까지…'지난해 67건' 매년 증가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역 누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체류자끼리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넘어서 이권과 알력 다툼 등으로 집단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등 점차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신규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6218명으로 전년 5763명에 비해 7.8%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1445명, 자진출국자는 3508명으로 신규 발생 인원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9846명을 기록했고,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등록외국인 1641명까지 포함하면 1만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이들이 연루된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에 의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199건으로 전년 237건에 비해 16%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제주를 찾은 무사증 외국인이 전년에 비해 61% 줄어든 것에 비하면 외국인 범죄는 크게 줄지 않은 셈이다.

이는 외국인 범죄가 관광객 보다는 장기간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2015년 16건, 2016년 54건, 지난해 6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체류자 간 범죄도 끊이지 않아 다른 불법체류자의 무단이탈을 돕고 취업을 알선하는가하면 무단이탈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달 29일에는 서귀포시 도심 한복판에서 둔기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끼리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모 박물관 주차장에서 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간 집단폭력 사건이 벌어져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태국인 1명이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2016년 9월 발생한 ‘성당 흉기 살인사건’ 이후 경찰이 국제범죄수사대를 구성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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