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3~4년 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9~34세)들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잡 미스매치를 재정을 투입해 해소함으로써 청년 흡인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갭을 재정으로 메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제주도가 이 같은 정부 대책과 연계하여 보완책으로 도 차원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런 취지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올해 3억원을 투입해 100명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의 영세기업과 청년 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부 지원은 중소기업과 15~34세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도 실정을 감안했다고 한다. 영세 사업장을 지원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과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도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청년 실업은 심각하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시장은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스럽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예산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해서, 손쉬운 재정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만능주의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부작용만 낳을 우려가 크다.

제주도가 설령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 효과를 꼼꼼하게 따지고 현장과 호흡을 맞춘 대책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제주도는 중구난방으로 추진해 온 청년수당 등 일자리 지원 방안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 결국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려면 정부와 제주도가 친(親)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리고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게 정공법이다. 그러려면 투자시장의 개혁과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대책의 첫 해법이 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동안 제주도가 대단위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등 국제자유도시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 조치들을 풀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는 정책 당국의 용기다. 우리는 일자리 대책의 해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