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이번엔 성사되나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이번엔 성사되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4.23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올해 사업 추진 위해 읍면동 중심으로 참여자 모집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제시된 ‘부설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이 지난해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참여자를 모색하고 있어 올해에는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주차장 확보 비용 절감 및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출근 후 낮 시간대 비워있는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상가 이용자 등에게 개방하는 계획으로 마련됐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예산 및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 도내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 급증세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기존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장의 영리목적 개방이 금지됨에 따라 시범사업조차 추진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으나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꼬가 트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건물주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가 나타나면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건물주와 주차장을 활용할 이용자, 행정시가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운영 방식 등을 정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건물주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인 주차환경개선사업비를 위한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차장 공유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부족, 부작용 등에 대한 검증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자 확보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읍면동 종합평가 지표에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실적을 반영해 적극 행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제주지역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