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지난달 서면질문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황 총리는 답변서에서 “4·3 희생자 결정 당시와 다른 새로운 자료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다면 다시 심의를 거쳐 논란과 갈등을 없애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민원이 제기된 53명의 경우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위원회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4‧3 희생자 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대다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황 총리의 입장은 정부의 4‧3희생자 결정을 번복, 사실조사 등 희생자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답변은 새로운 주장만 있다면 언제든 희생자 재심사를 허용하겠다는 망언이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란 명분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올 희생자 재심사 요구와 수용의 서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4‧3 흔들기 주도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희생자 재심사 절차 중단을 재촉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