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설명회가 토지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초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무대책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사업 설명회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참석할 사람은 오라거나 듣고 싶은 사람은 오라는 식의 형식적인 설명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청이 말하는 협치행정이 이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주시 도남동 일원 16만3535㎡(약 5만평)에 500억원이 투입돼 2018년에 준공될 예정인 사업이다. 전국에서 13개 지구가 응모해서 2015년 초 제주를 비롯해서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 등 6개 지구가 최종 지정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별로 강점(强點)이 있는 지식기반산업 등 첨단산업을 도심지에 설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주목적이다.

그런데도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주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 해당지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의 주장을 보면 사전 협의와 동의없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비자경(非自耕) 농지와 국공유지에서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경지에 굳이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지역은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제주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러다가 2001년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 곳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가 최근들어 그나마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로 수용된다는 소식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 같은 것이다.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뤄졌다면 더욱 그렇다.

행정당국의 입장에서야 이제라도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겠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어떤 설명회든 무의미할 뿐이다. 제주도가 국토건설부에 응모할 당시만 해도 토지주들에게 설명할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보안과 강제수용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이전의 발상으로 시작했다면 상당한 오산이다.

또한 제주시 영평동 일원에 이미 조성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도 아직 입주할 여력이 있으나 도심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영평동 단지가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분양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들어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많은 농경지를 강제 수용까지 하면서 제주시의 가장 요충지에 산업단지를 설치하려는 의도에 누구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가 문제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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