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시민의 ‘저탄소’ 생활 캠페인
서귀포 시민의 ‘저탄소’ 생활 캠페인
  • 제주일보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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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에너지안보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청정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신(新)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대되는 효과가 적지 않다. 이를 방증하듯 세계 각국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 시행과 함께 관련 분야에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기존 규제 중심의 온실가스 정책에서 시장·기술 중심의 저탄소 시장육성 정책으로 전환 중에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하는 석탄 화력 발전 유지, 산업체의 입장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1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기후행동추적(CAT)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캐나다, 일본, 중국과 함께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다. ‘매우 불충분’은 CAT가 매기는 6개 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인 ‘심각한 불충분’ 바로 위 단계다. CAT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각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하는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구다.

이 기구는 또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이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증가 추이와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법·제도 미비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아직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우리가 시원하게 반박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세계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처지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현재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탄소집약적 경제 모델에서 탈피, 저탄소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산업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서귀포시가 제48회 지구의 날(4월 22일)과 기후변화대응 주간(4월 18∼25일)을 맞아 오는 18일 모든 공직자가 자가용 없이 출근하는 ‘녹색 출근길’ 캠페인을 시작한다. 19일에는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에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이벤트등도 펼친다.

이런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친환경’서귀포시를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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