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옛 국도 건설.관리 12년 만에 국비 지원
[종합] 옛 국도 건설.관리 12년 만에 국비 지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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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 재정협의 거쳐 계획 확정...제2공항 연계도로 등 포함 교통망 확충 전환점 기대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끊겼던 옛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이 12년 만에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말부터 관련 용역과 전략환경평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실무협의 등을 거쳐 1단계 구(舊) 국도 도로 건설‧관리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뒤 국비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시행된 ‘도로관리 특례’에 근거한 것으로 제2공항 연계도로에 대한 국비도 포함되는 등 기간도로 확충‧관리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계획의 지원 규모는 4개 도로, 총 45.3㎞ 구간에 국비 4720억원‧지방비 780억원이다.

해당 지원 대상은 제주시 무수천~노형오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평~광령 평화로 우회도로 신설(4.7㎞‧730억원), 서귀포시 도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우회도로 신설(4.3㎞‧837억원), 와산~선흘 간선도로 기능 개선을 위한 선형 개량(3.6㎞‧128억원)이다.

특히 서귀포시와 제주 제2공항을 잇는 연계도로 32.7㎞ 구간 개설을 위한 국비 3805억원 지원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면서 도내 핵심 교통망 확충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제주도가 당초 국비 지원을 요청했던 일부 구간은 이번 계획에 제외됐지만 국토부의 국지도 도로 건설계획이나 대도시권 혼잡도로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제2공항 연계도로 중 하나인 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14.7㎞‧2675억원)는 계획에 빠졌지만 국토부 제4차 국지도 도로건설 계획(2021~2025년)에 경과지 변경으로 추진된다.

제주시 신광로터리~도두동 6차로 확장(4.7㎞‧917억원)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입구(공항우회도로 연결) 입체교차로 건설(0.4㎞‧250억원)의 경우 국토부가 수립 중인 대도시권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동명~애월과 상창~금악, 봉개~선흘, 선흘~수산 구간 중산간도로와 남조로(의귀~조천)‧한창로(한림~동광)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차기 계획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해 기재부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평화로 우회도로(도평~광령) 개설 사업이 우선 포함되도록 중점 절충하고, 서귀포시와 제2공항 연계도로는 향후 국토부의 제2공항 개발사업 일정에 맞춰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도가 요청한 도로 건설‧관리 계획이 대부분 수용됐다”며 “국제자유도시 환경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확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중 구 국도 도로 건설‧관리계획을 고시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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