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완성, 풀뿌리 자치제 활성화로”
“자치분권 완성, 풀뿌리 자치제 활성화로”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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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 16일 자치분권 워크숍 개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치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과위원회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1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분권, 제주에서 미래를 본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정순관 자치분과위원장과 오영훈 위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호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제주도의 미래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제주의 자치역량 강화에 달려있다”며 “풀뿌리자치제도의 도입,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위원장은 “제주의 43개 읍면동을 시민공화정치의 산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에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하는 읍면동 자치헌장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읍면동은 생활자치의 거점으로서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사무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유사무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희종 제주국제대 특임교수는 “가칭 ‘제주자치기본법’을 제정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하는 행정체계와 권력구조의 혁신적인 대안을 담아야 한다”며 “도지사의 권한은 축소하는 한편 의회는 합리적인 재구성과 함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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