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종합검증 본격화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종합검증 본격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4.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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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5일 즈음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예정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은 물론 지역 기여도, 제주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출범 예정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첫 번째로 ‘프로젝트 에코(ECO) 개발사업’과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심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자본검증을 제도화하도록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즈음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열고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번째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사업시행 승인 후 기반시설만 착공하고 실질적인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의 승인절차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자본검증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운영된다.

첫 심의대상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한 프로젝트 에코 개발사업과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각 사업자에게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지역 상생방안 등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심의대상으로 예고된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보완이 진행 중임에 따라 향후 추진향방에 맞춰 심의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해 다음 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첫 번째 심의대상으로 예정된 프로젝트 에코 사업과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의 사업자에게 각각 심의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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