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환경파괴사범들이 활약할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이건 나아가 지방정부까지 적지 않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이 환경사범에 대한 엄중 대응의지를 대내외에 약속했다. 환경파괴사범 수사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은 그제(10일)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열었다.

중점검찰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수사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이 처음으로 식품의약안전분야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자연유산 훼손사범에 대한 적극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제주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연유산 중점검찰정으로 지정됐다. 제주지검은 형사2부에 ‘국제·환경범죄전담부’ 명칭을 부여하고 전담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했다.

제주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과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환경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르는 등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대한민국 어느 곳 보다 강조되는 곳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외부에서 밀려들고 또 제주로 전입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는 곧 난개발로 이어졌다. 최근엔 축산폐수 불법배출까지 판을 치고 있다.

때문에 환경파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중한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 보다 폭넓게 형성됐다. 검찰이 이에 대답했으며, 이게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이어졌다. 이번 현판식에서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이 직접 언급했듯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제주에는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환경파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윤웅걸 제주지검 검사장은 “제주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선정된 국제적 환경보존 대상 지역으로,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해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제주 환경파괴 범죄에 수사역량을 모으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개발은 최소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지난 세기 자연환경을 실컷 만지고 주무르고 나서 얻은 결론이다. 제주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투자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호는 엄밀히 보면 개발행위를 끌어내기 위한 개발업자들의 논리일 뿐이다. 제주지검은 앞으로 환경파괴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제주세계자연유산 보호와 관련된 형사사법의 중추적 기관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나아가 빈틈없이 수행하길 제주사회 구성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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