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1~3월 제주시 전체 인감 발급건수 8만3694건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3988건으로 인감 발급 건수 대비 4.7%정도다.

용담1동은 민원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주시 평균보다 발급실적이 높은 편이나 아직은 저조한 실정이다

민원인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을 꺼려하는 데 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류로 접수하는 수요기관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차량등록사무소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서류로 접수해서 그나마 발급건수가 늘었다.

해가 바뀌면 서민들은 금융기관에 대출 등과 관련해 제출할 서류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다. 금융기관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다면 민원인도 편하고 공무원도 인감 변경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돼 일석이조다.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서류 중 세금 관련 서류가 많다. 지방세 관련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되지만 국세 관련은 세무서에 팩스 신청 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세청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자료를 이용하면 될 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민원인들에게 서류를 발급받아 오도록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고 국세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후 직원들이 직접 확인한다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이런 사항을 개선해 나가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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