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만달러을 달성한 지 12년만이다. 이웃 일본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 진입을 단 5년 만에 이뤘다는데 우리나라는 3만달러 진입이 녹록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서다.

우리나라에서 격차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소득 격차, 문화 격차, 정보 격차 등.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을 펴지만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와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 산천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고 흐르는 강에서 멱 감을 수 있는 곳.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노인들에게는 살만한 곳. 농촌지역이지만 도시처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일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지역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차이가 클까. 이런 차이를 오랫동안 외면해 왔고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식과 정책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시대적 소명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의 복귀는 의미 있는 전환이다. 지난달 21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바뀐 것은 단지 상징적인 명칭만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예산편성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 균형발전정책에 의결권 행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다.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세웠다. 이 중 환영할 만한 것은 ‘문화·관광’정책이 핵심과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전략에서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의미 있는 추진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국민의 보편적인 욕구이다. 지역·계층 간 문화 격차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문화적 불평등 구조를 형성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에 이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르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문화향유 격차 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 분권을 제도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등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

한편 지역 문화 성장 정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 유휴자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 별로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화 창조력을 높여 주민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문재인호(號)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돛이 올려졌다.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이 평등하게 확보됐으면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 하에 지역 문화 정책이 문화 자치를 이루는 정책으로 순항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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