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농민들은 임차농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제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농민들은 임차농과 관련, “농지 소유주들이 8년 이상 경작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 때문에 농지를 빌려주면서도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 주는 사례가 많다”며 “임차농은 실제 농사를 짓는데도 농업경영인 등록도 못 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로 임차농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 점만 확인될 경우 농업경영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농민들은 PLS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 작물에 상관없이 병충해에 초점을 맞춰 농약을 사용해온 탓에 PLS가 시행되면 혼란이 클 것”이라며 “농가들이 재배작물에 맞는 농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 만큼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도내 작물별 미등록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개 작물과 542개 농약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농민들은 밭농업 직불금을 논농업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