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지하수관리’ 보류 업자에 놀아났나
‘중산간 지하수관리’ 보류 업자에 놀아났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4.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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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해 3월 애월·한림·한경·대정 지역에서의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하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사설 지하수 신규개발을 제한하고 취수허가량 및 수질 등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주 지하수를 끌어 모으는 중심지인 중산간 일대에 대한 신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제주도의 동의안 심사는 보류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동의안’으로 명칭이 부여 된 이 안건은 제주도내 해발 300m이상 중산간지역 가운데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450㎢ 구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용·농업용·공업용 등 모든 사설 지하수관의 신규허가가 제한되며 수질관리 및 잠재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모~법환. 서귀~세화 등 4개 생활권이다. 이를 한라산 중산간 지역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당시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된 뒤 방치되고 있다.

제주의 중산간을 보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중산간은 말 그대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지하로 저장하게 만드는 거대 통로인 동시에 개발이 이뤄지면 지하수자원의 고갈 뿐만 아니라 수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과 양호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늘 대규모 개발사업이 몰리는 곳이다.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 엔 지금도 예외 없이 신규 지하수 개발이 뒤따른다.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사실상 마음껏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 지하수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일대에서의 대규모 지하수자원 채굴을 위한 신규 굴착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여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도의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과연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결국 그 배후에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제주가 지하수 보호를 천천히 해도 될 정도로 느슨한 상황인지 도의회는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 또한 도의회의 심사보류를 손 놓고 쳐다보기만 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의 지하수자원은 지금의 세대를 넘어 제주의 미래세대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견인할 중추자산이다. 그 귀중한 자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자본과 개발업자 수중에서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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