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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논설위원
제주일보 | 승인 2018.04.03

[제주일보]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다. 한국의 여러 지역들이 중앙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중앙이나 지역 모두가 고르게 발전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구상과 사업들이 추진됐다. 그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혁신도시들이 들어섰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누리사업도 전개됐다.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제로 각종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기본 구상과 전략이 대폭 수정되면서 국가발전의 핵심 어젠다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제주에서 국가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한국의 주요 학술단체들이 중심이 돼 균형발전의 핵심의제별(자치분권, 공간, 상생) 쟁점 사항들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졌다. 국가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에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전략은 ‘포용, 혁신, 참여’로 정해 25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에 의한 자치와 분권은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측면(경제, 산업, 제도, 교육 등)에서 아직도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발전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여전히 몰려가고 있고, 그 결과 서울 및 수도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심축을 견고히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주민뿐 아니라 지방의 주민들이 중앙-지방 간 균형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강렬히 인식하고 있지도 않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에 제도적 혁신과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교육자치 부분이다. 자치와 분권을 위해 법․제도적 권한 이양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적 자치역량을 함양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하는 일이다. 지금도 지방대학들이 지역인재를 육성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좋은 인재들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제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가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인재의 양성-배분-활용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인재 선순환 생태계 구축은 교육자치에 기반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교육자치는 지역산업과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지역경쟁력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배분-활용하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지역대학들과 유기적 상호관계 속에서 협조체계를 유지하지만 기대만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인재 양성-배분-활용 과정에서 행정 지원체계도 확고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지역의 교육정책이 교육청이 책임지고 알아서 추진하는 정책 영역으로 귀결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 지도․감독은 아직도 교육부 소관이다. 향후 자치분권이 연방제 수준까지 발전해 나가려면 교육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의제로 채택되어 지금부터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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