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이 오늘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다. 역대 어느 추모행사보다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러질 것은 분명하다. 여느해 같이 열리는 4·3 추모제 이지만,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에서 제주4·3은 말 그대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 기간 제주 4·3은 아무런 진전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제주4·3을 과거사 해결 차원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정치권은 다양한 모습으로 4·3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제주 4·3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제주 4·3특별법은 지난연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등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것이다. 적지 않은 도민들이 ‘보상’이 핵심인 4·3특별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부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우선 정부입장에서 보면 당장 비용이 수반되는 법률이어서 수용까진 적지 않은 고민이 필요하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전쟁 전후 타지방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 등 유사사건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대다. 이들의 시각이 제주의 보편적 정서와 괴리감을 보이는 것 은 엄연한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관계자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4·3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신장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정작 4·3특별법 개정을 다뤄야 할 국회는 오리무중이다. 당장 어제(2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개헌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제주 4·3특별법 처리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는 여야 대표 등이 대부분 참석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이번 추념식 참석을 계기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제주도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특히 야당은 제주 4·3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극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또 동참해야 한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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