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시켜나가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시켜나가야
  • 제주일보
  • 승인 2018.03.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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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범죄는 정보화 사회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근절이 되기는커녕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면서, 신종 수법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문화의 대중화는 우리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준 반면 이에 부수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와 농구, 야구, 골프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해 배팅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158억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지급했다.

같은 날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여성전용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인터넷 성 구매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사진과 요금, 전화번호, 영업 시간 정보를 올려 홍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제주도는 국제관광지라는 환경과 맞물려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남아권 지역과 연결된 사이버 범죄가 적발되는 등 제주지역 사이버 범죄가 국제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익히 알다시피, 인터넷을 매개로 한 범죄는 이제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IT강국을 자부하는 우리가 사이버 범죄라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의 정착으로 인터넷의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일이 절실하다. 사이버 범죄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이 중요하다. 사이버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용의자 검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 상의 각종 범죄나 사기 수법은 근절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경찰의 단속 외에 사용자들의 자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건전한 인터넷 활용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자세로 모두가 인터넷 감시자가 돼야 한다. 사용자가 감시자요 이용자가 될 때 인터넷을 통한 사기나 범죄도 자취를 감출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개설시 신분확인 절차 등을 강화해 남의 이름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들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에 철저한 방어벽을 높여 나가야 활개치는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날로 혼탁해지고 있는 사이버 문화의 천박한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사이버공간의 저질 폭력문화를 방치해 놓는 한 사이버 범죄의 소탕작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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