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헌법반영, 아직도 기회는 있다
특별자치도 헌법반영, 아직도 기회는 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3.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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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한 정부개헌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제주입장에서 보면 우려했던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조항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제주에 남겨진 기회는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뿐이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성사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막판 여야 합의로 발의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국회 개헌안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실제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접수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제(27일)부터 개헌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합류하게 된다.

이날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협상 의제는 4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이다. 제주 입장에서는 파고들 수 있는 ‘마지막 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막판 여야 합의로 발의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국회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또한 논평을 통해 아직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정부로 명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는 이른바 형평성의 논리 앞에 거듭 좌절한다는 사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핵심권한의 이양에 대해 정부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수용을 거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한 지방정부로 전락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확보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들의 공감대도 폭넓게 이뤄졌다. 지난연말 제주도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73%의 도민이 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확정돼 국회로 넘어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개헌안은 여야합의 없인 확정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제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확보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그 선두에 서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매듭이 막판에 기적적으로 풀리는 게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상 지위확보는 제주가 하기 나름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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