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더는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내주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에서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예정대로 26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여야 협상 속도에 압박을 가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자유한국당도 압박을 받아 논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여야가 그야말로 문 닫고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는 자체 개헌안을 공개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간 국회의 개헌 협상은 정부형태와 총리 선출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헌법에 명시될 권력구조와 관련해 여야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그리는 밑그림이 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이는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은 복잡다단하게 흐르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협상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격적인 협상을 벌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협상 채널의 무게추를 각각 다른 데 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협상 마지노선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그간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인 개헌특위보다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면에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의장-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개헌특위가 꾸려진 지 1년이 넘도록 무슨 성과를 냈느냐"며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이제는 당 지도부가 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에 개헌 논의의 플랫폼으로 엄연히 개헌특위를 마련해 놓은 만큼 실질적 협상 역시 개헌특위가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개헌 협상의 데드라인이 민주당보다 훨씬 뒤에 있기 때문이다.'

6월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개헌 일정표'다. 개헌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6월 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개헌특위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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