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6·1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안부와 제주도가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에 착수했다. 공직자들이 선거 때마다 특정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줄을 대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책,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등의 선거 개입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공무원 줄서기는 여전한 고질병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벌써 어느 공무원이 특정후보와 밀접하다는 소문이 나돈다.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들의 성격을 굳이 진단해 본다면 적극적 가담자와 소극적 협조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경우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선전·선동을 마다치 않는 유형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걸리기 때문에 대놓고 활동하지는 않지만 항상 기회를 만들어 후보자에게 자신의 역할을 과시함으로써 선거 후 공로자로서의 은전을 기대하게 된다. 소극적인 경우는 스스로 나서지는 않되 후보자나 그 운동원들의 요청에 솔선해서 응답하는 유형이다. 말하자면 나중에 자신의 진로나 승진에 보험을 든다는 계산이 깔렸다.

어느 경우이든 공무원 본인이 줄서기를 통해 승진 등 입신양명을 기도하고있다. 문제는 이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데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제주도와 도교육청및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대비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선거때마다 통과의례처럼 하는 활동이지만 이번만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이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라 중앙정치 의제가 부각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벌써부터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7기를 앞두고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출마자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선거관리 당국, 감찰당국이 공명선거 의지를 더욱 다져야 하는 이유다

건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개입금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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