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기존 카지노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이는 제주도지사의 카지노 허가권 범위를 놓고 제주도가 도의회와 이견을 보이면서 재의요구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재석의원 2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를 기존면적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신규허가에 준하는 기준으로 검토사항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의결됐으나 제주도가 지난 1월 재의요구의 건을 제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는 변경허가 제한에 대해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나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이양된 카지노 허가권에 변경허가 관련 사항까지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도와 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문체부는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일단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릴 방침이다. 만일 변경허가 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