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늘 뜨거운 감자다.

자녀가 학생일 땐 누구나 교육 문제에 ‘투사’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무심해진다. 입시제도 개편은 해당 연령대의 첨예한 이해가 엇갈린다. 그렇다 해도 교육 문제가 임계치에 달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교육이 계급 재생산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말이 나온 지는 벌써 오래다. 교육 불평등 해소는 교육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직접적으론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사교육 탓이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규모는 공식 통계로만 약 18조6223억원, 실제로는 3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함께 지난해 두차례 제주를 비롯한 전국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내 사교육 참여율은 65.9%로 전년에 비해 1.4% 늘었다.

사교육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고 도내 초중고교 학생 10명 중 6~7명이 사교육을 받고있다는 얘기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3000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역대 교육정책은 사교육과의 전쟁사를 방불케 한다. 중학무시험제, 고교평준화, 본고사 폐지, 과외 강제금지 같은 숱한 사교육정책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그렇지만 사교육대책이 나올수록 사교육시장이 팽창한다는 말이 있다. 무슨 대책이 나오면 공교육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사교육은 발 빠르게 대응태세를 갖추기 때문이다. 사교육의 확대는 상류층의 쏟아붇기식 과외가 중산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과외를 부추기고, 그 뒤를 서민층이 따라나서기식 과외가 쫓아가는 방식으로 확산돼 왔다.

사교육에는 ‘남들도 다 하는데…’ ‘내 아이만은’ 같은 개개인의 불안과 욕망이 크게 작용한다. 막연한 학교교육 정상화만 대책으로 내미는 건 응급환자에게 운동과 영양제만 권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교육의 질이 부실한 현 상황에서 사교육이 이렇게 확산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있는 집 아이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반면 없는 집 아이들은 그 반대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공교육 활성화뿐이다. 미국 명문대 졸업생들이 1990년대 중반 시작한 ‘지식은 힘 프로그램(KIPP)’을 참조할 만하다. KIPP 소속 학교에선 교사들이 헌신해 평일 수업 시간을 대폭 늘리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을 한 결과 흑인 등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학생 중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불평등 문제는 교육정책의 울타리 안에서 몇몇 제도 도입만으로는 일거에 해소할 수 없다. 교육의 장기적 목표와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큼 좋은 복지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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