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의 조속한 신설’요구에 대해 “서귀포지원 설치와 관련해 관할인구와 사건수, 본원과이 거리, 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15일 위 의원은 안 처장과의 면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면담에서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등을 높여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가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안 처장은 “서귀포시지원 신설 등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 의원은 이에 앞서 서귀포시의 현재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만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가 18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각종 법률사건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