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최근 몇 년 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군 대규모 개발사업을 떠올릴 때 최우선 순위에 등장하는 것이 서귀포시 예래휴양단지개발사업과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모두 대규모 외부자본이 들어온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외자 유치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개발업자에게 부여했다. 그 인센티브는 사업과정의 ‘특례’로 귀결됐다. 그런데 그 ‘특례’라는 게 항상 화근이 됐다. 예래단지의 경우 사실상 사기업의 휴양형 숙박시설 사업에 토지 수용권한을 부여했다. 토지 수용권한은 그 자체가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법의 권한 내에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결국 대법원은 이 같은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예래단지 사업은 파행의 연속이다.

이어 2년 전인 2016년부터 치열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킨 게 다름 아닌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다. 제주 역사상 최대개발 사업으로 포장된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시작 때부터 노골적인 업자 봐주기라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당시 중국 자본이 주도한 이 사업은 오라2동 일대 357만㎡(100여만평) 부지에 6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사업비를 투입, 초대형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그리고 분양형 콘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 일대 오름경관 훼손 문제와 함께 이곳에서 발생한 하수처리문제에 이어 사업자의 자본조달능력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대해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 요구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를 제주도가 수용하면서 지난해 12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자본검증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사업자인 ㈜JCC가 지난 1월말 제주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자료를 검증위원들에게 보냈으며, 조만간 검증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 사업은 1998년 처음 시작됐다. 지금까지 7개 사업자가 나타났고 그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어느 것 하나 성사된 게 없다. ‘먹 튀 논란’이 발생한 게 당연하다.

결국 제주도는 2015년 5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취소했다. 그런데 2016년 또 다른 사업자가 6조원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면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자본 검증은 개발사업 인·허가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수 있다. 엄밀하게 보면 환경영향평가 등에 앞서 진행돼야 하는 게 순서다. 비록 도의회의 요구에 의해 자본검증이 이뤄지게 됐지만, 제주도는 의심의 없지가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사회에 만연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나아가 향후 이어질 대형 개발사업에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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