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처리 미룰 수 없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처리 미룰 수 없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3.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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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양윤경 회장·양조훈 이사장 등 국회서 여야 지도부에 협력 요청
자유한국-바른미래, “적극 노력”약속…이달 상임위 불발되면 상반기 불투명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네 번째)가 12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다섯 번째)를 만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4·3사건 70주년 추념식을 20일 앞둬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 양윤경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박찬식 70주년 범국민위 집행위원장 등 10여명이 국회를 찾아 진보와 보수, 여야를 넘어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행안위 위원들은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원 지사와의 별도회동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 향후 제주4·3특별법의 국회처리에 야당의 지지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발의했으나 이날 현재까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로 국회 진통이 계속되면서 상임위별로 법안들이 누적, 4·3특별법은 행안위 법안심사 대상에서도 현재 후순위에 있어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달 임시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70주년 추념식이 열리는 4월3일까지도 상임위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다섯 번째)가 12일 국회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를 만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에는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이뤄지고 이에따른 원내대표단 등도 다시 구성하게 돼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회방문단은 이같은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작업에 나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일일이 만나 상임위 상황을 설명한 뒤 제주4·3특별법의 빠른 진척을 위해 원내대표간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상임위 간사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 소병훈(민주)·이명수(한국)·장제원(한국)·박성중(한국)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인 지상욱 의원도 직접 만나 임시 상임위를 개최해서라도 조속한 법안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 지사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제 큰 아버지도 5살, 7살 어린 자식들을 4·3당시 잃어야 했다”며 “제주4·3을 좌우, 이념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양 유족회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면담했던 일들을 설명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5·18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강조한 양 이사장은 “광주가 5·18의 한이 있다면 제주는 4·3의 한이 있다”며 “제주도민의 한을 푸는데 정치권이 노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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