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가 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도민공론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숙의형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의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화 조사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이 결정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2015년 4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자는 이후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일부 부지에 녹지국제병원을 조성한 뒤 제주도에 개원허가 신청서를 냈다. 녹지병원은 최근 준공됐다. 녹지병원은 47개 병상을 갖춰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진료한다. 녹지병원은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받아 연내 개원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 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른 시일 내에 ‘공론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제주도는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한 공론화 방법으로 영리병원 정책을 결정한다. 앞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초 제주도에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제주도의 이번 공론화 결정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또한 영리병원 도입 보다는 공공의료 강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공론조사는 주로 찬반이 뚜렷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화 조사를 진행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공론화 조사는 시작과 함께 찬성과 반대 측 모두로부터 집중적인 견제와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에는 양측 모두 수용했다. 제주도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신뢰가 최우선이다. 시민배심원단 선정, 그 뒤 운영을 투명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해 일말의 불신도 생기게 해선 안 된다. 나아가 반대 측 또한 이번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공론화 조사과정에 여론왜곡 또는 불공정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주가 또 새로운 차원의 민주적 정책결정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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