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실천, 연례행사 돼선 안된다
청렴실천, 연례행사 돼선 안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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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청렴도를 1등급으로 올리고 고품질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2016년 청렴.고품질.체감행정 구축 계획을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서 120 콜센터를 연계해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보조금.민원업무 등 비리취약분야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여부와 친절도.신속성.편의성 등을 실시간 감시한다는 것이다. 또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청렴실천결의와 1부서 1실천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해 실천한다는 내용이다.

또 종전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 강등처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고 해임까지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종전 정직.해임을 최고 해임.파면조치하며, 100만원 이하에도 정직.파면키로 하는 등 지금까지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원희룡 도시자 핫라인’을 운영해 공직자 비리와 갑(甲)질의 부당행위, 부정청탁 등의 신고를 직통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계획을 마련하면서 청렴도 1등급 달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민선 6시 원희룡 도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물러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청렴도 지수는 10점 만점에 7.01점(4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1위를 차지해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연속 선정되는 등 제주도청과 비교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나라 사회청렴도를 OECD의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고 소개할 정도로 공직자들의 청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행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청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이 낮은데다 감시장치와 처벌기준이 외국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도가 마련한 청렴구축계획도 종전에 비해 처벌기준이 다소 강화됐을 뿐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행사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기에 청렴에 대한 공직자들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방법은 위반자가 적발됐을 경우에 제주도가 마련한 기준대로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정실도 없어야 하며, 아량의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에게 절대적인 청렴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분야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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