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6‧13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장이다.

도민 유권자들은 주인으로서 어떤 일꾼을 선택할지 공을 들여야 한다. 대충 일꾼을 뽑았다간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재산만 축내기 때문이다.

그냥 일꾼이 아니다. 자신을 대신해 공무를 보는 일꾼이다. 누굴 뽑느냐에 따라 제주사회를 풍요롭게 이끌 수 있지만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이유다.

어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더 합당하고, 재원 확보 방안은 타당한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가려야 한다. 허위와 과장은 없는지, 예산을 쌈짓돈으로 여기진 않는지 짚어봐야 한다.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다?…달콤한 유혹 경계해야

최근 선거전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연일 도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헛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재원 마련 계획도 불투명한 부실공약이 표심을 자극하기 쉽다.

공약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뚝딱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럴듯한 내용일수록 ‘묻지 마’에 시선끌기용에 가깝다. 공약의 소요 재원이나 사회 파급효과를 놓고 의문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혜택만 늘려주겠다는 공약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무책임한 거짓공약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섣부른 무상시리즈도 경계해야 한다. 설령 공약을 추진한다고 해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분야 지출을 늘리면 다른 분야 예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사회는 선거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책선거로 사회발전 도모…공약 검증에 달려

선거는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정책선거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난다.

정책선거는 공약 검증에 달렸다. 공약‧정책 검증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의 알파요 오메가다. 도민들이 검증의 두 눈을 부릅떠야 생활밀착형 정책에 의한 승부를 가릴 수 있다.

특히 제주사회에서 이번 선거의 최우선 어젠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교육 활성화 등이 꼽히는 점은 올바른 한 표 행사를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제주사회 발전을 저해해온 난개발을 비롯해 각종 현안이 발생한 근본 원인과 경과,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후보들의 공약과 대조해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의 지름길이다.

촛불민심이 타오른 이후 사회 부조리를 청산하고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정책선거를 통한 올바른 선택의 기준점이 아닐 수 없다.

김진호 제주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후보들의 공약자료집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며 “평소 정치활동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과 공약의 상호 관계성 및 일관성 여부, 중앙정부 및 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이른바 제주판 3김 시대 유물인 난개발 부작용 해소, 해군기지 갈등 해결 및 상생방안 마련, 제주비전 등도 두루 살펴야 한다”며 “지역사회 이해관계 고리를 끊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