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지역이익 극대화 길 찾아야
외국인 카지노, 지역이익 극대화 길 찾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2.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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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카지노는 룰렛·트럼프·슬롯머신 등의 도박이 공인된 시설 또는 영업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폐광지역 재생을 위한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가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다. 외국인 카지노는 전국 1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8곳이 제주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 영업장 이전이 확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람정’)가 신청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변경을 허가했다. 중문관광단지 하얏트호텔에 있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역사공원에 건설된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것이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803㎡에서 5581㎡로 늘어난다. 제주도의 결정이 나오자 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사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 가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은 랜딩카지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람정은 지난연말까지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에 채용한 2100명과 카지노에 채용한 596명을 포함해 2019년까지 모두 650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0년간 6000억원이 넘는 관광진흥기금과 4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을 위해 가칭 제주발전기금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비롯해 해외 취업,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에 매년 140억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하지만, ‘카지노’는 그 자체가 사행산업 또는 도박으로 널리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보편적 시민정서와는 분명 거리감과 거부감이 있는 영업행위 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타부시만 할 수 없는 것 또한 연간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국제 관광도시 제주의 엄연한 현실이다. 제주도는 람정이 2조원 가까이 투자했고 현행법상 요건을 갖춰 신청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이 미비하다고 반려할 수도 없다면서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랜딩카지노 이전은 한편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제는 람정의 차질 없는 약속이행이고, 이를 통한 지역이익의 극대화다. 이번 결정을 내린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일반의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람정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일련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돼 제주의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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