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여파 국민청원 잇따라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여파 국민청원 잇따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2.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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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취업 제한해야" 목소리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의 여파로 성범죄자의 게스트하우스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제안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주세요(제주도 살인사건)’이라는 청원을 올려 “제주도 살인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성범죄 전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버젓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네티즌은 이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2016년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관련 법률의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범죄자가 죗값을 치루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19일 현재 국민 7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초동 수사, 성폭행범 형량 강화와 관리 일원화 등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과 관련된 청원 10여 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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