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공개해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공개해야
  • 제주일보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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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립농산물식품관리원 제주지원은 올해 들어 제주지역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농식품 부정 유통 사범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이력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도 3곳이 적발됐다. 또 국립수산물식품관리원 제주지원이 적발한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도 7건에 이르렀다.

이 같은 농식품 부정 유통은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설 차례 용품을 찾는 소비자를 노리고 한몫 보려는 비양심적인 상인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시중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친환경이니 자연산이니 제주산이니 하는 말을 믿고 비싸게 사면 바보다.” 우리 사회 상거래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관리·감독을 책임진 당국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만큼 한 것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명한다면 딱히 반박할 말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수긍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얘기가 된다. 관리·감독기관이 다하지 못한 책무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관계 당국이 새겨들을 말이다.

올해 들어 농수식품관리원에 적발된 건수로 보아 적발 안 된 곳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원산지 단속과 처벌을 본격적으로 강화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비양심’은 제도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지나친 단속과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논리가 옳을까. 우리 사회의 비양심에 대한 그릇된 관용의 단면 아닐까.

원산지 표시 문제는 고질적인 민원이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도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장터를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 명절 때 올리는 차례상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수입산의 공세는 국산보다 값이 싼 것을 무기로 가히 무차별적이다. 문제는 수입산 불량·저질 식품이 갈수록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이다. 단순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넘어 유해한 첨가물을 넣어 재가공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시장을 유린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특히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청정 돼지고기 등 제주산 식품들도 업자들의 농간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맞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당국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소비자들의 신고 정신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자치경찰단은 단속에 적발된 ’비양심’ 업소들을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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