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추진과 맞물려 도내 대형카지노 난립 방지, 카지노에 의한 범죄 예방 대책,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제주신화월드가 제주발전기금 100억원 등 수천억원 규모의 지역사회 상생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이행여부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카지노 감독위원회 확대·정비, 구체적인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마련, 명확한 도민 고용기준 마련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12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마련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민 채용과 관련해서는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주도가 제시하고, 사업자는 직위(급)별 도민 고용 비율 및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독립법인화 하는 것은 물론 사외이사 과반수를 외부인사 도민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 예방대책 구체화 ▲감독위원회 확대·정비 및 제도개선 조속히 추진 ▲외국 카지노감독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국제적 수준으로의 감독 강화 ▲카지노 면적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 마련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시 개별 카지노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제주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 및 변경 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주민 인시조사 실시 후 반영 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상생 투자계획 이행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이익환원 및 상생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우석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대표이사는 “사회공헌 등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담보하겠다”고 공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