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재의를 요구했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임시회 상정을 유예해줄 것을 도의회에 공식 협조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 요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의결한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는 기존 카지노사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에 대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카지노업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외국인 카지노 등의 영업장 확대를 제한하려는 취지다.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13일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자 제주도는 같은 달 29일 상위법 저촉 논란이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면서 주민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도의회는 31일 각각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2일 ‘신화월드 카지노 변경 허가 의견 제시의 건’ 처리를 앞두고 지난 9일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신화월드를 방문했다.

람정제주개발㈜은 랜딩카지노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과 발전에 힘쓰겠다며 조속한 허가 절차 진행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도민 이익 극대화와 범죄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