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 채용’ 인사규정 위반 여부 공방
‘정책보좌관 채용’ 인사규정 위반 여부 공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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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8일 제주도 총무과 등 주요 업무 보고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례로 기용해오던 ‘정책보좌관’의 명칭 및 채용절차에 대해 인사규정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8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총무과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정책보좌관 채용에 대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상 근거가 없다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인사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책보좌관은 명칭상 지방별정직 ‘비서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고 법제처로부터 “‘정책보좌관’ 명칭 사용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이영진 총무과장은 “사실상 ‘비서관’의 역할인데 ‘정책보좌관’의 명칭을 사용한 것뿐”이라며 “행안부에 명칭 정리를 건의했으며 제도개선 전까지는 비서관으로 임용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삼 도감사위 사무국장은 “법령 해석 문제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억원을 투입, 제주관광공사에 의뢰해 제작한 홍보 영상을 두고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다.

강경식 의원은 해당 영상을 상영한 뒤 자리에 함께 한 공무원들에게 “무슨 영상인지 알겠느냐”고 묻고 “취지를 담은 내용은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미지 광고로 1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상봉 위원장도 “예산 편성을 승인한 건 사업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올해에도 제주도 브랜드 홍보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강영진 공보관은 “제작 과정에서 많은 수정을 통해 바로 잡으려고 했었다”며 부족한 부분을 시인한 뒤 “올해에는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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